반응형 법률1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도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실제 사례와 상황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도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행위를 했다고 알렸을 때 그 거짓에 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고소나 고발이 서로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허위임을 알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무고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 링크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 사건 어느 한생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