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도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행위를 했다고 알렸을 때 그 거짓에 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고소나 고발이 서로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허위임을 알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무고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 링크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 사건
어느 한생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느 약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그 해당 약사가 무자격자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그 종업원이 명찰을 달지 않는 상태에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으로 무자격자 종업원이 특정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였다고 기재하고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그런데 게시글에서 특정했던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해당 약사가 종업원에게 특정 약을 팔도록 지시한 적도 없고, 종업원이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사가 허위 글을 게시한 학생을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다양한 사례에서의 무고죄 성립요건 (영상자료) ▼▼
2. 무고죄 재판 결과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이미 무고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확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심과 2심 결과
(무고죄 인정) 허위글을 게시한 학생에 대해서 무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약에 대해서 제품명, 생김새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반의약품'이라고 신고한 점
- 위의 근거로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고를 한점
- 고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과장한 내용을 사실처럼 신고한 점
대법원 결과
(무고죄 인정)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 대한 사유와 동일합니다. 결정적으로 허위 내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완벽한 무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의 게시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목적이 형사처벌이라고 한다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도 않는 벌금까지 내야 하니 남을 해야 할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스팅 내에 간단한 영상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익명 제보자에 의해서 허위신고로 민원 접수된 사연 (지차체 공무원 잡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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