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도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실제 사례와 상황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도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행위를 했다고 알렸을 때 그 거짓에 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고소나 고발이 서로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허위임을 알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무고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내 링크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허위 게시글 사건 어느 한생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 2022. 8. 4.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무급 & 증빙서류 필수 아님)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가족돌봄휴가가 2021년에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4월 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누구나 신청 핫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원금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한시적 실시였으나 2021에도 코로나 19의 확산을 달라지지 않았고 감염자로 인해서 휴교, 휴원 하는 경우가 생기고 돌봐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휴가기간과 지원금 받는 기간은 다르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 2021. 4. 25.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신청, 조건, 기간 확인 ( 5일 간 신청 가능)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조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소정의 근로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기간이 5일로 길지 않아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에 위기가 온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신청자에 한하여 경제적 위기가 있는 성실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월 최대 89만 원을 지급합니다. 1. 특별근로장학금 대상 조건 특별근로장학금은 대학생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9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250억 원.. 2021.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